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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황정근 변호사 칼럼 .. 국방부와 법무부의 문민화가 답이다 등록일 2016.07.20 09:55
글쓴이 취재팀 조회 1115

최근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칼럼입니다. 

법무부를 '검찰부'라고 부르고,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방부는 시급히 문민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도와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과 군을 문민 통제하는 것이 법무부와 국방부의 임무다. 법무부와 국방부를 검찰과 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민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검찰과 군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황정근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