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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황정근 변호사 칼럼 .. 판례의 변경 등록일 2016.12.31 18:00
글쓴이 취재팀 조회 593
변호사와 검사가 잘못된 판례의 변경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례와 다른 판결을 용기 있게 선고하는 것은 법률가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법률문화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칼럼중)

[출처] ●한국조사기자협회● [황정근 변호사의 법과 SR] 판례의 변경|작성자 한국조사기자협회


변호사와 검사가 잘못된 판례의 변경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례와 다른 판결을 용기 있게 선고하는 것은 법률가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법률문화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